내년부터 무·저해지보험 보험료 현실화 기준으로 책정

금융 / 김동주 기자 / 2021-11-08 14:51:51
금융위·금감원,‘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내년 시행
▲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현실화된 기준에 따라 책정된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현실화된 기준에 따라 책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무·저해지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이란 중도 해지 시 계약자가 돌려받는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상품 대비 적은 상품으로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해 최근에도 저금리 장기화 및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무·저해지보험 판매가 지속 증가 추세다.

그러나,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해지율 산출 기준으로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하는 비율이 낮게 적용 ▲보험료 납입 중 해지율이 기간이 지날수록 하락 ▲보험료를 다 납입한 후 해지율이 납입 기간 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 ▲보험료 납입 종료 직전에는 해지율이 낮지만 납입 종료 직후에는 해지율이 높아지는 점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됐다. 해지율 산출 및 민감도 분석은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토록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 후 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소비자가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하도록 명문화했으며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해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보험료율 적정성 검증 대상에 해지율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행정지도)은 올해 중 사전예고를 거쳐 오는 2022년 시행할 예정이며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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