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인권 / 김민준 기자 / 2021-12-22 14:11:1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하여 경찰, 학교·교육지원청 등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그간 피해자와 가족 면담, 경찰의 조치 및 수사 경과, 학교・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초동조치, 진정서 조사 지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학교・교육지원청의 초동조치, 학교폭력 처분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국적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직권조사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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