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보건의료체계 붕괴 고려해 적절히 책정돼야"

단체 / 김민준 / 2022-05-11 16:36:56
의약단체,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입장문 발표
▲ 대한의사협회 로고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을 통해 상호동등한 요양급여비용 협상 진행을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가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한 입장문을 11일 발표했다.

먼저 의약단체는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을 포함해 시설·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수입원임을 강조했다.

이어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통해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 중에 있으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특히 코로나19 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상황이겠으나,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을 전하면서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고려하고,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의약단체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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