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사 아닌 직원의 '까스활명수' 판매는 약사법 위반"

메디컬 / 김동주 기자 / 2021-12-08 07:42:03
▲ 약사가 아닌 약국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약사가 아닌 약국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은 약사 A씨가 문경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경시는 지난 7월, 약사가 아닌 직원 B씨가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상자와 가스속청액 2상자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가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아래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가 아니더라도 판매할 수 있지만, 가스활명수 등은 안정상비의약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와 전혀 상의 없이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면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도 없다고 볼 수 없는 가스활명수 등을 몇 상자씩 대량으로 판매하도록 약사 등이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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