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에 방조로 발생한 사기피해…대법 “시효 지나도 배상해야”

일반 / 김동주 기자 / 2022-05-17 07:54:59
▲ 은행에 예금한 돈이 은행 직원들의 묵인과 방조에 따른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은행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은행에 예금한 돈이 은행 직원들의 묵인과 방조에 따른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은행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예탁금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신협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병원 직원 B씨는 지난 2011년 1월께부터 4월께까지 은행 직원들의 묵인·동조 아래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식으로 A씨의 예금 57억원 중 47억원을 빼돌렸다. 결국 B씨는 사기죄, 신협 직원 C씨는 사기방죄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신협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 및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 직원들의 묵인과 방조로 B씨의 불법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 2심은 소멸시효(5년)가 지나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예금 손실에 대한 신협의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직원들의 방조로 시효가 만료된 게 아니라 A씨가 소멸시효 전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효 소멸에 대한 책임이 신협 직원들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의 예금채권은 신협 직원들의 위법한 예금 인출 및 이체 행위가 있은 뒤 예금 잔고에 따른 이자가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 직원들의 사기방조 행위와 원고의 예금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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