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산병원 '문전약국' 공동도우미 호객행위, 약사법 위반"

메디컬 / 김동주 기자 / 2022-05-13 07:26:55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 공동도우미를 고용해 호객 행위를 한 이른바 ‘문전약국’ 약사들에 대해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공동도우미를 고용해 호객 행위를 한 이른바 ‘문전약국’ 약사들에 대해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서울아산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지난 2017년 7월께 공동으로 고용한 안내도우미로부터 호객행위를 한 뒤 자신들이 정한 순번대로 손님을 받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안내도우미를 활용한 이후 병원 이용객의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2심에서는 "병원 동관 후문의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해석했다.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 환자들을 자신들의 약국으로만 안내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정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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