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촉구

단체 / 이재혁 기자 / 2022-05-12 17:15:05
“한의 건보 보장률 및 진료비 점유율 턱없이 낮아”
▲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왼쪽)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 있어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낮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상황에서 정부의 의과 중심 건강보험정책 등으로 인해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2020년 기준)이 65.3%임에 비해, 한의원은 53.7%, 한방병원은 35.1% 등 낮은 보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의의료기관 실 수진자 수 감소로 이어졌으며,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로 반짝 증가(1.1%)한 것 외에는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평균적으로 2.9%씩 감소돼 왔다는 것이 한의협의 지적이다.

한의협은 “실 수진자수 감소는 고령화 시대에 한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반대로 한의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증가율 둔화로 이어졌다”며 “실제로 2014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4.2%를 차지했던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이 2021년 3.3%까지 떨어졌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고 전했다.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이진호 보험부회장은 12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1차 수가협상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한의협은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급여 보장과 특정직역 눈치 보기식 행정으로 인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서 한의약이 국민에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한의 의료기관의 운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실화 및 체계화된 수가 인상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며 “국민 건강 도약과 성장의 출발점은 한의사의 묶인 손발을 푸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사가 실제 임상에서 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급여화하거나 비급여행위로 목록화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결과 확인을 위한 도구사용을 모두 막아 놓고, 이에 대한 제도화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진호 단장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과 중심의 독점적인 의료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한의의료의 도약과 성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그 시작점은 이번 수가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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