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자들, 文대통령에 손해 배상 소송 제기

단체 / 이재혁 기자 / 2022-05-07 13:22:15
“안전성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 선택여지 없이 강요”
대통령 퇴임 이후 형사 소송 진행 방침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코백회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종료시까지 K-방역에 따른 백신강요정책을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 2100명, 중증환자 1만8000여명이 발생했다”며 “전국민 96%가 백신 2차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가 17만명이 발생해 백신의 유효성이 없어 백신패스는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해 다수의 백신 사망 및 중증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코백회는 피해자가족 민사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오는 8일 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백회 관계자는 “백신관련 피해정책 과정에서의 정부관계자들의 책임을 밝히고, 향후 ‘코로나백신 진상조사 및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피해자 가족들의 정부인사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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