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등 제출 거부"

여성 / 김민준 / 2022-04-26 17:05:41
권인숙 의원 "개인정보 미동의 명목으로 제출 거부…인사청문회 불가능"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자녀 등 인사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명목으로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권인숙 의원은 26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숙 후보자는 후보 검증을 위해 요청한 거의 모든 자료에 대해 시간 끌기로 일관해 왔던 것도 모자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라며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주장헀다.

권인숙 의원이 공개한 김현숙 후보자의 국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자료 작성을 위해 김현숙 후보자에게 후보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했으나, 김현숙 후보자는 대부분의 요청 건에 미동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권인숙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의 제출 거부 자료 내역을 살펴보면,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한 자료요구를 비롯해 ‘후보자의 숭실대학교 보직 변경 내역’, ‘후보자의 학기별 출강 내역’, ‘후보자의 논문 리스트와 논문 표절 검사 여부와 표절률’ 등 수백 건에 달한다.

특히, 후보자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여성 정책 전문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여성, 노동, 보육, 저출산 문제 등 여성, 인구, 가족 정책에 대해 수행한 연구자료 리스트’나 ‘후보자의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이수 내역’ 등조차 개인정보 부동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상황이다.

권인숙 의원은 “김현숙 후보자의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 요청 사유로 ‘숭실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성, 인구, 가족 정책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했다’라고 기재돼 있음에도, 관련 연구논문이나 성인지 교육 이수내역조차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여가부 장관으로서 스스로 자격 없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료제출 비협조로 청문회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이끌어 끝내 여가부를 장관 없는 부처로 폐지하려는 로드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가부 측은 김현숙 장관 후보가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등 자료 제출에 대해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자료가 많아 동의 또는 미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을 보내지 못했다”라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어제까지였던 자료 제출기한을 맞추려고 하다보니 ‘현재까지 미동의한 상태’라는 뜻으로 ‘자료 제출 미동의’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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