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8개 가입하고 507일 입원해 억대 보험금 타낸 가입자…法 “전액 반환해야”

일반 / 남연희 기자 / 2022-05-12 07:48:17
▲ 1년 동안 총 8개의 보험을 들어 상습적으로 장기 입원 해 3억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가 보험금을 모두 뱉어내게 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1년 동안 총 8개의 보험을 들어 상습적으로 장기 입원 해 3억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가 보험금을 모두 뱉어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2007년부터 이듬해까지 1년여 동안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6년까지 4년 9개월간 총 25회에 걸쳐 507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며 1억8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보험사 측은 B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 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뒤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총 8곳의 각기 다른 보험사에서 2007∼2008년 보험을 들어 총 3억3300여만원을 타갔는데 경제적 사정에 비춰 매달 4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과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짧은 기간에 다수의 동종 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수령한 때도 특정 시기라고 봤다. 아울러 여러 차례의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으로 지나치게 오래 입원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시하며 보험금 전액 반환을 판결했다.

2심도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만원은 보험사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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