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2심도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에 위배”

메디컬 / 남연희 기자 / 2022-05-14 13:36:17
▲ 대학병원 인근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대학병원 인근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은 대한약사회, 약사 등이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측이 주장한 원고적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인근 상가 건물에 약국이 입점하자 대구시약사회 등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며 의약료를 독점하려는 행위”라며 달서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3호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개설된 4곳의 약국은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필지의 용도, 관리 및 소유 관계 등에 비춰보면 약국은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의 4곳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해당 사건은 의약분업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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