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수술 받고 사지마비 온 중년 女…법원 “의사, 5억원 배상하라”

메디컬 / 남연희 기자 / 2022-05-05 14:10:20
▲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사지 부전마비 진단을 받은 중년 여성. 그를 수술한 의사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사지 부전마비 진단을 받은 중년 여성. 그를 수술한 의사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의사 B씨와 C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 B씨에게는 5억원을, C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는 1000만원 지급 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15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리 디스크가 밖으로 튀어나와 주변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물리치료를 받은 A씨는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낫지 않자 통증 전문 의원을 찾아 척추에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근 차단술을 받았다.

하지만 다리 저린 증상은 계속됐고, 의사 B씨는 20일간 3차례 같은 시술을 했다.

4번째 신경근 차단술 이후 엉덩이뼈와 다리에 통증을 느낀 A씨는 다음 날 관절·척추 전문인 C병원을 찾았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경막외 농양’이라는 의사의 말에 요추 주변으로 흘러나온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이 진행됐다.

하지만 C병원 측은 회복실로 옮겨진 A씨의 산소포화도 등이 모두 정상인데도 의식이 명료하지 않자 대학병원으로 옮겼고 A씨에게 세균성 뇌수막염 진단을 내렸다.

A씨는 뇌경색과 함께 사지 부전마비로 혼자서는 전혀 걷지 못하는 데다 배뇨·배변 장애도 생겼다.

이에 A씨와 가족 3명은 의사 B씨와 C병원의 의료법인을 상대로 1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A측의 주장은 이러하다. 시술 부위의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균이 들어와 농양이 생긴 결과 뇌수막염을 앓게 됐으며, C병원 측이 농양 제거 수술을 할 때도 감염이 발생했고 뇌수막염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신경근 차단술을 할 때 척추 감염 예방을 위해 엄격한 무균 처치가 필수이다. 이 시술을 여러 차례 하는 과정에서 균이 척추 공간으로 들어가 농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C병원 의료법인은 척추감염 등 합병증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런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가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침해받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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