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청렴도…복지부 2등급‧식약처 3등급‧질병청 4등급

보건ㆍ복지 / 김민준 기자 / 2021-12-09 17:36:15

 

▲ 기관유형별 청렴도 등급표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중앙행정기관에서 종합청렴도 최상위 1등급을 차지한 기관은 통계청이 유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청렴도 측정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측정 내용을 정비하고, 지난 7월에 발표한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방향에 따라 올해 적용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내년 통합 평가체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측정항목으로 새롭게 반영하고,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갑질행위 관련 항목도 추가했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엄정히 반영해 부패실태에 대한 감점을 강화했다.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54점, +0.01점)와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57점, -0.02점) 점수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41%만이 공공기관과의 업무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올해는 전년(0.43%)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올해 새롭게 측정한 업무과정에서의 공직자의 갑질행위에 대한 부패경험률은 1.55% 수준으로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행위에 비해 높은 경험률을 나타냈다.

 

한편, 공직자들이 내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져 개선됐다.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직자는 전체 응답자 중 0.39%(전년대비 –0.22%p), 위법·부당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4.63%(전년대비 –0.53%p),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은 4.31%(전년대비 –0.13%p)였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인식은 전년과 비교해 개선(8.95점, +0.03점)된 반면, 공직자의 인식 점수는 소폭 하락(7.81점, -0.04점)했다.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공직자들의 평가 점수는 전년에 비해 상승(6.78점, +0.09점)했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6개 기관으로 총 23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전년(총 118개 기관 259건)에 비해 기관 수와 사건 수는 모두 감소했으나, 감점적용 기관당 평균 감점(0.23점)은전년(0.22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부패유형을 보면,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33.3%, 56건), 직권남용(19.6%, 33건), 향응수수(17.3%, 29건), 공금 유용·횡령(10.7%, 18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8.3%,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직권남용(33.9%, 21건), 금품수수(27.4%, 17건), 공금 유용·횡령(21.0%, 13건)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14.5%, 9건) 순이었으며, 행정기관에 비해 직권남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인 58개 지방 공사·공단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평균점수는 타 공직유관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부패사건 감점 적용대상 사건 중 대부분이 고위직의 부패행위로 감점 기관당 평균 감점이 0.50점으로 모든 기관유형 중 가장 높아 취약했다. 

 

중앙행정기관(Ⅰ유형)에서 종합청렴도 최상위 1등급을 차지한 기관은 통계청 뿐이다. 통계청은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에서 1등급을, ▲내부청렴도는 2등급을 받았다.

 

종합청렴도 2등급에는 고용노동부(▲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등급),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세청(▲2등급), 농림축산식품부(▲1등급), 농촌진흥청(-), 병무청(-), 보건복지부(-) 등이 명단에 올랐다.

 

검찰청(▼1등급), 관세청(-), 문화재청(▲1등급), 문화체육관광부(▲1등급),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1등급), 행정안전부(▲1등급), 환경부(-)는 3등급으로 평가됐다.

 

4등급에는 국토교통부(▲1등급), 산림청(▼1등급), 외교부(▼2등급), 질병관리청('20 미측정), 해양경찰청(▼1등급), 해양수산부(▼1등급) 등이 올랐다. 5등급에는 경찰청이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등급을 받아 공직유관단체 최초로 7년 연속 최상위를 달성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일선에서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와 내년도 청렴도 평가 개편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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