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칼같이 빼가고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은 거부하는 보험사들”…쏟아지는 민원

금융 / 남연희 기자 / 2022-05-16 07:32:31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3년 새 400% ↑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정책 제안에는 백내장 실비 보험 미지급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서민들의 보험료는 칼같이 빼가고 있는 보험사들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시 의료자문만을 회유하고 있다. 기업윤리와 도덕은 이제 헌신짝 처럼 던져 버리고 담합해 계약자들을 울리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정책 제안에는 백내장 실비 보험 미지급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오후 기준 8300건이 넘는 민원이 올라왔다.

기계 설계사로 일하는 40대 후반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4년 전 백내장 진단을 받은 후 최근에는 녹내장 증상까지 보여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그는 수술이 근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얼마전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 동의서를 요구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한데 금감원은 아직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 B씨는 “약관에도 없는 혼탁도 확인이 안된다며 부지급용 의료자문만 강요하는 보험사는 당장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하라. 지급거절용 의료자문은 철폐하고 약관무시하고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 횡포를 왜 금감원은 방관하는가”라며 한탄했다.

청원인 C씨도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보험재정 적자의 주범이고 안과병원들이 영리목적의 과잉진료을 행하는 부도덕한 집단인양 여론을 몰고 있다.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한 안과 전문의의 의견은 보험회사 지정한 유령자문의의 소견서로 무시하고 약관에도 없는 세극등현미경 사진, 의료자문 등 제출을 환자에게 강요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보험계약자 개인은 약자다. 보험회사들의 손해율 상승에 대한 책임을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전가시키고 손익이 발생할 때는 성과금 잔치를 벌이는 이 상황은 타당성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이 보험사들은 특정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최근 4년간(2018~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80건이 접수돼 2018년(16건) 대비 400%나 급증했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소 지급 등 ‘보험금 미지급’ 관련 신청이 85.1%(206건)로 가장 많았고, ‘불완전 판매’ 7.4%(18건), ‘갱신보험료 과다인상’ 2.1%(5건) 등 순이었다.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들여다보면 ‘약관 적용 다툼’이 34.4%(71건), 다음으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치료를 과잉진료로 판단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도 30.6%(63건)나 됐다. 보험사가 비급여 치료를 과잉진료로 판단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63건을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22.2%(14건), 백내장 수술 22.2%(14건)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태에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실손보험 감독방향을 발표하면서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신속히 보험금 지급토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 강화하되,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선 엄격히 지급 심사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인사] 현대해상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급증…주의보 발령
고객 돈 유용해 본인·가족 보험료 납입한 교보생명 설계사들 '덜미'
올 1분기 보험사 RBC비율 209.4%…전분기 대비 36.8%p↓
렌터카 보험사기 높은 제주…금감원, 근절 나선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