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이번에는 ‘인보사’ 처방 의료기관 상대 소송 제기

일반 / 남연희 기자 / 2022-05-16 07:33:09
▲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허가가 취소됐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처방한 의료기관이 민간손해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허가가 취소됐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처방한 의료기관이 민간손해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에서 인보사 관련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중 ‘주성분 확인시험’에서 2액이 허가받은 유전자 도입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2019년 7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실손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에는 이를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한 것이다.

실손보험사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무릎 골관절염에 인보사를 처방해 투여한 후 해당 약제비 등 진료비를 환자들로부터 받았고, 환자들은 실손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했는데 환자들에게 인보사에 관한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실손보험사가 인보사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으로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도 무효라는 것이다.

이는 이전의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맘모톰 시술 사례 등에서 실손보험사들이 주장한 논리와 유사하게 의료기관 측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두고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인보사가 환자들에게 투여될 당시 허가 취소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약사의 부정행위에 관해 의료기관이 가담하거나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 측의 비용수수가 부당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그 비용에 관한 환수처분 등이 이뤄져야 함에도 건보공단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실손보험사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변호사는 “이 같은 인보사 처방 및 투여와 관련해 의료기관 측의 비용수수가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 자행되고 있는 민간보험사들의 의료기관 측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와 관련된 민간보험사들의 인식이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인보사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사용과 수술, 검사 등의 의학적 처치 등 의료의 전 영역에 관해 지속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의료계에서는 일부 종별 의료기관, 일부 진료과목 만의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다룰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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