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으로 구치소 수용자 사망…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인권 / 김민준 / 2022-05-19 17:44:54
해당 구치소 ‘기관경고’ 조치 및 확진 수용자 대상 의료 시스템 개정 등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무부장관 등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법무부 장관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된 수용자가 사망한 A구치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및 관리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고위험군에 속하는 확진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이번 사례를 각 교정시설에 전파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A구치소장에게는 응급상황 및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것이 권고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피해자는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높아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A구치소는 피해자가 코로나19 확진 이후 호흡곤란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 등 의료조치를 소홀히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피해자가 확진된 직후에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A구치소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권과 생명권, 진정인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구치소 측은 매월 야간 응급출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진료 및 약 처방 등의 의료 조치를 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호흡곤란의 경우 환자가 직접 호소하지 않으면 근무자가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비상벨과 인터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인터폰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의료 처우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확진된 수용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만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는데, 피해자가 가족에게 통보를 희망하지 않아서 별도 통보가 없었던 것이 구치소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가 고령의 만성 기저질환자로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만큼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이를 확인해 시·도 환자관리반에 보고하고 연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오전 5시 55분 경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 6시 10분에야 응급조치 직원들이 수용동에 도착했고, 6시 24분에 119 신고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구치소 측이 응급상황에서 요구되는 환자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제1급감염병’에 확진된 상황이었고,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중증에 준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 가족에게 확진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알 권리 침해라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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