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하다 환자 입술에 상해 입힌 치과의사 벌금형

메디컬 / 남연희 기자 / 2022-05-18 07:31:55
▲ 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 북구에서 B치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내원한 환자 C(38)씨에게 우측 하악 제3대구치(사랑니) 발치 수술을 진행했다.

그런데 A씨는 발치 수술 과정에서 로스피드 핸드피스에 연결된 스트레이트 버(Low speed straight bur)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C씨 우측 아랫입술 부위의 반흔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는 치과 도구에 의한 화상 후 생긴 함몰된 반흔으로 6개월 후 반흔 교정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치과의사인 피고인에게는 발치 관련 수술도구들을 제대로 사용하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피스는 끝부분인 버(Bur)가 회전을 하므로 입술에 닿으면 찰과상이나 마찰화상 등을 입을 수 있으므로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상해정도에 따른 피해 보상을 다짐하는 점, 진료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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