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이송 중 장애인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징역 4년

메디컬 / 남연희 기자 / 2021-12-07 07:27:08
▲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이송한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이송한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 및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사설 구급차 기사인 A씨는 올해 5월 여성 지적장애인 B씨를 코로나19 검사소로 이송하고 다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B씨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한 뒷 또 며칠 뒤 승용차를 몰고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확인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해당 사건 당시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게 선처 없는 엄벌을 요구했다.

협회는 “발달장애인이 겪고 있는 지적 신체적 어려움을 이용하여 발달장애인을 성적 대상화했다”며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발달장애인을 성적 대상화 하고 연속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설 구급차 기사와 성범죄자는 반드시 엄중하고 선처 없이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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