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주 태아 질식사’ 사체 소각한 병원 운영자…2심도 징역 3년

메디컬 / 남연희 기자 / 2021-12-07 07:26:05
▲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생한 뒤 태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하고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병원 운영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생한 뒤 태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하고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병원 운영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모(44) 행정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자신이 2019년 3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생하게 한 뒤 태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하고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가 운영하던 병원은 의사 윤모 씨를 고용해 산부인과의 외형을 갖췄으나 신생아실조차 구비하지 않아 살아서 태어난 아이에게 의학적인 처치를 할 아무런 시설도 없이 낙태를 전문으로 했다.

최씨는 태아가 34주에 접어들어 제왕절개를 하면 살아서 태어날 것을 알고도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훨씬 고액인 2800만원을 받고 수술을 감행하게 했다.

윤씨는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물에 넣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제왕절개로 낙태수술을 할 경우 태아가 살아나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살해를 공모한 적도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낙태 전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과 윤씨가 제왕절개 후 아기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제왕절개 방식의 낙태를 택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뒤 수술을 지시함으로써 살인 범행에 공모·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리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비만약 비급여 처방 후 이중청구…法, 업무정지 '적법'
양산부산대병원 앞 철제 울타리 불법 철거 약사, 1심서 벌금형
4년전 진료에 불만 품고 둔기로 치과 원장 폭행한 30대
병원 응급실서 수액 주사 맞은 생후 1개월 영아 사망…경찰 수사
반려견 산책 이유로 재택치료 중 무단 외출한 코로나19 확진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