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수술 받았는데 괴사…성형외과 전문의 행세한 의사 ‘징역형’

메디컬 / 남연희 기자 / 2021-12-07 07:25:27
▲ 성형외과 전문의인 척 행세하며 무면허 의사와 함께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의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가 환자의 양쪽 가슴을 괴사시킨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성형외과 전문의인 척 행세하며 무면허 의사와 함께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의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가 환자의 양쪽 가슴을 괴사시킨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사기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씨(41)와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한 B(7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원 운영자 C씨(52)와 D씨(54)에게는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1월 전남 나주의 한 불법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며 30대 여성 E씨의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E씨의 양쪽 가슴이 괴사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의사 면허가 없는 B씨는 C씨, D씨와 짜고 해당 병원에서 전문의인 것처럼 속여 E씨로부터 9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해당 수술에 대해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갖추지 않고 초음파 검사 등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슴 확대 수술은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고난도의 수술이다. 피고인들은 수술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잘못된 방법으로 수술을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수술비를 반환하고 합의금을 약정한 점, 피해자가 일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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