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과다출혈 방치’ 숨지게 한 성형외과 병원장 2심도 실형

메디컬 / 남연희 기자 / 2022-05-20 07:54:38
▲ 성형수술 중 고(故) 권대희씨를 과다출혈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수술 중 고(故) 권대희씨를 과다출혈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53)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와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의사 신모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권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49일 만에 결국 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장씨와 함께 기소된 마취과 의사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며 의사 신모씨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선고 유예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혈액이 비치돼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활력징후가 극히 비정상 상황임에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시간동안 전원조치를 하지 않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 4개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 시스템은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의료진이 권씨의 과다출혈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수술, 전원 등 대처를 제대로 못 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이 양벌규정을 둔 취지는 감독을 철저히 해 의료법상 위법 등을 지휘 감독하라는 것"라며 "다른 의료진과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고 면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버스서 잠든 동아리 회원 성추행 의대생…휴대전화엔 女사진 100장
병원 진료 불만 품은 60대, 응급실 방화 시도…47명 대피
의료기관 처럼 꾸미고 무면허 도수치료…'의료법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인터넷으로 국내 미허가 불법 낙태약 판매한 20대 女 검거
백신 정량 7배 과다투약 병원, 위탁계약 해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