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위법”

병원ㆍ약국 / 남연희 기자 / 2022-01-17 19:00:34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두고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두고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조건에 반발해 2019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아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무단히 업무 시작을 거부했으므로, 개설허가를 취소할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했다”며 제주도의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제주도는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항소심(2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공통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한 법원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한편,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 대법원 기각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다음 집권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질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또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약화시킬 게 뻔하다.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처는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불필요한 희생을 낳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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