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부풀리고 가짜 고용까지”…1억7000만원 부정수급 재가요양기관 적발

일반 / 이재혁 기자 / 2022-05-11 07:32:44
기관 실운영자 전직대학 교수, 명의대여 등 혐의 검찰 송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부풀리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허위 청구한 재가요양기관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대구 소재 한 재가요양기관에서 2년간 약 1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공단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 일반수급자의 85%를 국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부풀려 청구를 하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청구하는 방식을 사용해 급여 비용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기관은 올해 초 석 달간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조사 과정서 기관의 실질적 운영자가 서류상 등록 대표가 아닌 전직 대학 교수 출신 A씨로, 타인 명의를 대여하는 수법으로 10여개 기관, 총 4억8000만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이를 이관 받은 대구경찰청 수사가 이어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공단 측 의뢰를 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일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A씨를 지난 2월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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