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산업안전법 위반 103건 적발…과태료 8000만원

기타 / 남연희 기자 / 2022-05-13 09:44:47
고용노동부,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 삼표산업 특별감독 결과 (표= 고용노동부 제공)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 타이틀을 거머쥔 삼표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가 무려 1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20m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내려 작업자 3명이 사망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2월 21~25일간 삼표산업의 채석장 4개, 레미콘 1개, 몰탈 2개 등 총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별로 8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 전반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감독이 이뤄졌다.

특별감독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7개 사업장 모두 기본 안전보건 조치 위반과 부실 운영이 확인되는 등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60건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000만 원을 부과했다.


▲ 특별감독 결과 주요 법 위반사항 (표= 고용노동부 제공)

세부 위반 내역들을 살펴보면, 전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위반 건수는 총 18건이며 컨베이어·호퍼투 입구 주변 안전난간대 설치 부적정, 집진기 하부 작업 발판 미설치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이나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으로는 컨베이어벨트 구동부 및 크라샤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크레인 훅 해지 장치 미설치, 크랴샤·압력용기 방호장치 등 임의 해체 등이 있다.

아울러 사업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기사)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혼합 트럭 상부 추락위험 작업 시 안전대등의 보호구를 미지급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 제공 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 특정 안전보건 조치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작년 6월 포천사업소에서 비산 방지망 고정작업 중 상부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했음에도 다른 채석장에서는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위험요인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작년 9월 성수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도보 이동 중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레미콘·몰탈 공장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등 안전조치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작업 전 안전보건 조치 여부 확인 등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과 근로자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등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야간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위험성 평가도 시행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 미시행, 위험성 감소대책의 개선 예정·완료일, 담당자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완료 여부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감독을 시행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감독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다른 고위험 기업에 대해서도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개선토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 사망사고 원인과 경향을 분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중대재해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안전을 우선시하는 관행·인식이 내재화될 때까지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을 지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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