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료 영리화 저지' 공약 폐기됐다"

보건ㆍ복지 / 김민준 / 2021-10-04 07:37:09
정형준 위원장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전면 재검토 선행돼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보건시민단체의 현 정부 보건의료 정책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료 영리화 저지’ 대선 공약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 분야 대선 공약 요구안 마련을 위해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의료 정책의 허와 실’을 주제로 한 기획 세미나를 최근 개최했다.

세미나는 보건산업 규제 완화와 민간의료보험을 중심으로 다뤄졌으며, 문재인 정부 기간 사실상 ‘의료 영리화’가 추진됐다고 평가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형준 보건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의 일환으로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함을 내걸었으나, 집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원격의료를 주장하는 행동을 꼬집었다.

이어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도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나 집권 2년 차인 2018년 7월 ‘연구중심병원 산·병 협력단 허용 방안’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병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허용시킨 점, ‘법인 약국 허용 반대’ 대선 공약과 달리 최근 ‘법인 약국’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의료 영리화 저지’ 공약을 망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간 보험 자본의 건강보험 영역 침범이 이뤄짐으로써 건강보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형준 위원장은 “2017년 금융위가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건강 관리를 미끼로 ▲보험료 삭감 ▲상품권 지급 ▲의료기기 연계 등의 혜택을 내걸었는데, 이러한 건강 관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이 맡아야 하는 사안이다”라며, “이를 민간보험이 할 수 있게 한 것은 전형적인 ‘민영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0년부터는 건강 관리 서비스가 앱으로 나왔으며, 2019년 9월 말 기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현황’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3대 성인병 상품 ▲삼성화재의 당뇨 케어 상품 등이 있고, 삼성화재의 ‘마이헬스노트’의 경우 자사 가입자에게 전문의료진 컨설팅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고 전하면서, 보건의료 영역이 실제로 시장화된 상황임을 역설했다.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 자본 확대 및 의료공급자 대한 직계약 혹은 통제를 시도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도와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형준 위원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난리가 났던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서 일반인 대상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전면 허용하는 발표를 통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 건강정보가 산업화된 상황임을 일깨웠다고 지적했다.

또 실손보험사가 환자의 ▲진료 내용 허위성 ▲과잉 진료 등을 이유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과 경쟁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 편의성을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장하는 단계까지 올 정도로 민간보험의 권한·실현 범위 등이 국민건강보험을 위협 가능할 만큼 확대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형준 위원장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서 얻은 반사이익에 대해 공공에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공사보험 연계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원장이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료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금융위가 이를 받아 민간 실손보험사에게 제출하도록 뒤집어진 상황이다”라고 한탄했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 관련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하자마자 클라우드 집적화를 추진한 점, 2017년 8월 ‘맞춤형 개인 정밀의료 사업단’을 출범시킨 점, 개인 건강 정보를 ‘데이터 3법’에 포함해 비식별화가 이뤄졌을 경우 팔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점 등에 대해 비난했다.

정형준 위원장은 “그 밖에 문재인 정부의 연성 의료민영화 사안들이 많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영리화 정책 등의 전면 재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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