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을 두고 전국의사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을 두고 전국의사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의협은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단순 수가 조정이 아니라 동네의원의 기본 진료와 조기진단 체계를 흔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의 투명성과 질 관리 강화를 이유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분리청구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검체검사 위·수탁 규모는 약 3억4000만건, 2조6000억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분리청구 도입을 통해 보상체계 왜곡과 환자안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의협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동네의원의 검사 의뢰와 결과 확인, 이상 소견 추적 관리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빈혈, 암 의심 환자 등 지속적인 검사 관리가 필요한 고령층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전의협은 “어르신들은 대학병원이 아니라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며 “정부가 검체검사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겠다는 명분으로 조기진단 기회를 줄이는 정책”이라며 “검사를 늦추고 중증으로 악화된 뒤 발견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협은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복지부가 마치 동네의원 의사들이 검체검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것처럼 의료계를 바라보고 있다”며 “정당한 진료 행위를 부도덕한 수익 구조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체검사는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과 간수치, 빈혈, 염증, 암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국민 생명 안전장치”라며 “질 관리가 문제라면 질 관리를 강화하고 재위탁이나 부당 거래 관행을 직접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절감 재원을 진찰료 등 저보상 분야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진찰료를 올려주겠다는 말로 검체검사 기반을 허무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중단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및 분리청구 재검토 ▲조기진단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대안 재논의 ▲의료계 여론몰이 중단 ▲고령층·만성질환자 검사 접근성 보호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의협은 “건강보험 재정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조기진단 기회를 약화시키는 정책은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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