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mdtoday=이재혁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며 희생한 공공병원이 향후 회복 과정의 경영난을 이유로 민간 위탁되거나 폐쇄되는 상황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전체 병상 가운데 9.6%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해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지금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공공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가 됐음에도 모든 (코로나)환자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환자의 규모가 공공병원으로 다 보내도 될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민간병원은 더 이상 감염병 환자를 받지 않으며, 시민들은 기왕이면 코로나 환자가 없는 병원에 가는 것을 선호해 여전히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손해가 날 수 밖에 없고, 경영이 정상화될 수 없다”며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경영이 잘 안되면 대개 민간에 위탁하고, 위탁해도 안되면 매각하든지 폐쇠한다. 그리고 또 다른 감염병이 창궐하면 허둥지둥하는 게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공공병원의 역할을)또 잊어버릴 것. 앞으로 2025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은 425억원 정도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되는데 아마도 내년도 국감에서는 왜 정상화가 안되냐고 어떤 의원이 깰 수 도 있다”며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공병원이 하는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언제든지 준비가 돼있는 예비군의 형태를 띌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병상 단가 등 손실 보상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소개 병상에 대한 손실, 진료비 손실 등을 국가가 보상해야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아직 손실 보상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전담병원에서)지난 5월 18일부로 해제가 됐지만, 현재는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손실 보상, 특히 회복기 손실보상은 보상기준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담당부서에서 구체화하고, 현실에 맞도록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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