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재정수지 ‘흑자’ 경신...4년 동안 중국인만 ‘적자’

최유진

gjf256@mdtoday.co.kr | 2024-11-07 07:50:39

▲ 지난해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재정수지가 최대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인 건보 가입자만 납부 대비 급여에서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mdtoday=최유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재정수지가 최대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인 건보 가입자만 납부 대비 급여에서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부과한 보험료 대비 급여비 소계는 2020년 5875억원에서 2023년 7403억원으로 4년 새 26.01% 증가했다.

이는 1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지출한 진료비보다 많았다는 뜻으로, 최저 기록이었던 2021년인 5251억원과 지난해를 비교했을 때 총 2152억원, 40.98% 급증했다.

연도별 재외국민 제외 외국인 현황은 ▲2020년 5729억원 ▲2021년 5125억원 ▲2022년 5448억원 ▲2023년 7308억원이었다. 최저점을 기록했던 2021년에서 지난해까지 42.60% 증가한 셈이다.

한편 동기간 재외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선 중국만이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640억원 순으로 적자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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