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 담긴 제약바이오 공약…‘신약 보상·필수약·백신’ 핵심 과제

박성하 기자

applek99@mdtoday.co.kr | 2026-05-27 08:25:12

▲ 6·3 지방선거 보건공약에서 신약 보상체계, 필수약 공급망, 백신 인프라가 제약바이오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mdtoday = 박성하 기자] 6·3 지방선거 보건공약에서 신약 보상체계, 필수약 공급망, 백신 인프라가 제약바이오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혁신신약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다.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한 보상 환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성과 연계한 약가제도 개선과 신약 개발에 대한 공정 보상체계 확립을 공약했다.
 

또한 소아 필수약·항생제·백신의 국가위탁 생산체계와 원료의약품 국내 생산시설 현대화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소아 필수약, 항생제, 백신 등 반복적으로 품절 우려가 제기돼 온 품목에 대해 국가위탁 생산체계와 안정 공급망 구축이 거론되면서 관련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원료의약품 자급화 역시 업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료의약품의 국내 생산시설 현대화와 자급 기반 강화가 추진될 경우,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과 완제의약품 기업 간 협력 구조가 확대될 수 있다.


백신 분야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가 핵심 변수다. 대상포진 백신, 신규 폐렴구균 백신, 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 등이 국가예방접종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백신 개발·생산·유통 기업들의 시장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상포진 무료 접종과 신규 폐렴구균·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는 품목은 수요 예측 가능성이 높고 공공조달 시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고령층 예방접종 확대는 국내 백신 시장의 구조적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리베이트 규제 강화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이 협력하는 다부처 공조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적발을 넘어 리베이트 제공·중개 등 불법 거래 구조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업계는 영업·마케팅 활동과 유통채널 관리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 보건공약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생산, 공급망, 영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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