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의약품도매상 적발 장면 (사진=경상남도청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불법으로 한약을 판매하거나, 무면허로 침이나 부항과 같은 의료행위를 한 건강원들과 함께, 이들에게 한약을 공급한 업체 등 무더기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말부터 9월 15일까지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한약규격품) 취급‧판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0곳, 3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 특사경, 도 식품의약과, 시군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약사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한 15곳 24건이 적발됐다. 이를 토대로 의약품 공급업소를 추적해 도내 건강원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도매상 5곳, 9건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8곳, 14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나머지 위반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속된 업체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인 한약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구매해 판매하거나 탕제 시 원재료로 사용해 조제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건강원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었다.

또한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건강원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이번 단속 중 건강원 등의 위반사항을 보면 ▲무자격 의약품 취급‧판매 11건 ▲무자격 의약품 조제 7건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 보관 1건 ▲무면허 의료행위 3건 ▲무자격 안마 행위 1건 ▲표시사항을 전부 미표시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목적 보관‧진열 1건 등이다.

의약품도매상의 위반사항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 3건 ▲무자격 의약품 조제 3건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 2건 ▲유효기한 및 사용기한 지난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1건 등이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보면 A업체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면서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한약규격품을 원재료로 조제해, 약사법에 따른 무자격 조제 행위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B업체의 경우 한의원을 하던 자리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고했음에도 외부 간판에는 버젓이 OO한의원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영업소 내부에 의료용 침대, 의료기기인 1회용 멸균침, 부황기기 세트, 적외선조사기를 비치‧구비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또한 의료행위가 끝난 뒤에는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원재료로 조제(탕제)해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의약품도매상 C, D, E 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인 건강원 등에 한약규격품(한약)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5곳 중 3곳은 영업소 일부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 후, 건강원처럼 한약중탕기, 포장기 등을 비치해, 처방전이나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한약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무자격으로 조제한 한약을 택배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약사법 및 의료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약사 및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취득‧판매 및 조제하거나 면허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건강원, 탕제원 등에서 대수롭지 않게 불법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이를 판매‧조제하는 행위, 의료기기를 이용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는 도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법의 원칙대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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