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중구 심평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쳐)

 

[mdtoday=이재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생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안전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보 약침 원외탕전실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자보 약침 수가 청구도 한방병원협회에서 낸 의견에 따라서 주도되고 결정된다”며 “한방병원협회는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14년째 회장이며 임원 3분의 1이 자생한방병원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첩약도 약침도 자생한방병원이 한방병원협회의 가면을 쓰고 자생이 원하고 자생이 유리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란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첩약은 자생이 특허를 가진 하르파고피툼근이란 약재가 첩약 급여화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실제로 해당 약제를 건보료 청구한 곳의 99.6%가 자생계열 병원과 한의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침 역시 국토부 고시에는 없던 자생에게 유리한 원외탕전실 제조멸균무균약침이란 기준이 생겼고, 실제 자생원외탕전실 등록한 일선 의료기관이 절반 가까이 된다”며 “1개 원외인증탕전만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자생을 쓰고 있고, 여기에 건보료가 매달 최소 4~50억원 이상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즉, 첩약도 약침도 결과가 자생 맞춤형”이라며 강 원장을 향해 “자생 맞춤형 자보 약침 청구와 관련해 안전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 원장은 “해당 사안은 자동차보험이지 건보료가 아니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은 안전한 공인된 원외탕전실을 쓰자고 주장한 것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강 의원이 “문제가 있다면 감사해야 하는게 맞는가. 여전히 감사에 대해 부정적인가”라고 묻자 강 원장은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 초기 첩약 건보 시범사업과 자동차보험 약침과 관련해 감사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우선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일단 감사보단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지금 건정심에서는 첩약 관련 질병이라든지 대상 기관 같은 건 결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 약재라든지 첨가 약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문가 자문만 받고 있다”며 “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특정 기관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 장관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위탁기관이 국토부인 만큼 국토부에서 필요할 경우에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해 이에 대한 개선사안을 만든다고 하니 협의체 운영 상황을 봐가며 감사 관련 사안은 국토부와 협의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