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5년 반 동안 250건 넘는 소송을 진행하며 유명 로펌 등에 수임료로 16억원 가까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9년 이후 총 251건의 소송을 진행, 절반 가량인 116건을 외부에 맡겼고 수임료는 15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특히 보툴리눔 톡신 업체 7곳과 총 18건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심 이상 진행 중인 11건 가운데 1심에서 식약처가 승소한 건 단 1건 뿐이다.

모두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겼으며, 들어간 비용만 3억3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최종 판결에서도 식약처의 패소가 확정되면 상대 업체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장종태 의원은 “행정처분 관련 소송에서 식약처가 승소하는 비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며 “항소할 때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심도 있는 분석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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