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 술취해 응급실서 의료진에 욕설ㆍ난동 부린 50대 벌금형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2-01 16:29:43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벌금형은 선고했고 A씨는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수단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 등으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