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열린 교육부 추경안심사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윤영덕 의원 (사진= 윤영덕의원실 제공)

정부방침으로 이번 학기부터 장애학생 전면등교가 원칙이 된 가운데 현재 장애학생에 대한 예산편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16일 열린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특수학교와 학급에 대한 교육보조인력 예산, 특수교사 및 교육보조인력 백신접종 계획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에 소요되는 총 금액 275억3000만원 중 40%는 국고로, 60%는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번 학기부터 정부방침으로 장애학생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특수교사만으로는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 안전지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학생 전면등교 원칙을 발표한 건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의지인데 보조인력에 국비 40%만 투입한다는 건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지도 40% 밖에 안 된다는 것이냐”며 “코로나 시기에 맞는 예산편성방식인지 의심이 든다”고 질의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교육부의 특수학교와 학급의 교사, 그리고 보조인력에 대한 백신접종 계획을 점검했다.

특수학교와 학급에서 근무하는 기존 보조인력 1만3000여명에 예산확보로 보조인력 3천500여명까지 추가해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교육부에 당부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전면등교하는 장애학생은 불편함이 없고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걱정하지 않도록 보조인력 확충부터 백신접종까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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