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수입식품 관리체계 보완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위해 수입식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간 FTA의 확대 등으로 식품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불량·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분석과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대행)업자와 수입식품 검사에 대한 정보의 비효율적 관리 ▲국내로 반입된 수입식품의 경우 관리 규정 미비로 안전 사각지대 발생 ▲식품이력추적제도의 운영 및 활용 미흡이 문제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동록 수입대행업자 수입신고 업무 방지하는 시스템 및 규정 개선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에 정밀검사 대상 식품 자동 지정되도록 시스템 보완 ▲일단 통관한 수입식품의 재고물량도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또한 ▲유통관리대상식품의 분기별 점검·확인 기준 마련 ▲전자상거래로 자가소비용 수입식품을 들여와 불법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특송화물의 관리 방안 마련 ▲식품이력추적제도 단계적 의무화와 관리정보 재조정방안도 같이 권고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위해 수입식품 관리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돼 국민의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일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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