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았던 혁신도시 인센티브 중 200억원을 지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은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가 지난 2007년 혁신도시 착공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받기로 돼 있던 300억원의 인센티브 중 200억원은 지원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현 정부도 문제고 안일한 자세로 성과를 챙기지 못해 결국 20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 제주도의 행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7년 혁신도시 조기 착공에 따른 우수 사례로 제주도에 인센티브 300억원 지급을 결정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100억원씩을 혁신도시 인근 지역의 SOC사업에 투입,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었다.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혁신도시 인센티브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주도에 요구한 결과 2008년 예산 100억원은 인센티브로 지급돼 집행됐지만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안에는 혁신도시 인센티브 예산 200억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주도가 2009년 예산 편성시 100억원 인센티브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2010년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희박함에 따라 예산에 혁신도시 인센티브 100억원은 미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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