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계인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아닌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혀 팔지 않는 대형 연초담배사업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제도를 개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내일 오후 3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우 큰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18일 밝혔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대한민국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유통 본사 70여 곳과 전국 2000여 전자담배 소매점 등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총연합회는 우선 이번 토론회 개최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 개최 사실 자체를 토론회 며칠 전 그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 총연합회가 알게 됐으며, 특히 토론회 주최 측은 패널 선정과 관련된 협의를 비롯해 개최 사실조차 사전에 안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총연합회는 토론회 실무 담당자에게 전후 사정에 대해 전화로 문의한 결과, 해당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순수 연구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사업자들의 참여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렇게 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최 측은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연초담배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대형 연초담배 사업자들에게는 패널 참여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확인돼 정작 액상형 전자담배만을 판매하고 있는 총연합회 측에는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과 대비됐다.

주최 측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총연합회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혀 생산하지도 않은 대형 연초담배 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까지도 전 세계 최고의 액상 전자담배 세율을 유지하게 만든 2010년 액상형 전자담배 최초 세율 결정 당시의 행태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연합회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주최 측은 스스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을 또다시 갱신하려는 의도 하에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구성원은 철저히 배제한 채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최 측의 행태는 패널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은 물론이고, 토론회의 방향과 내용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초담배 사업자 혹은 연초담배 단체와의 어떠한 사전 교감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까지 자아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만에 하나라도 연초담배 회사, 또는 연초담배 단체와 사전에 협의하고 교감한 것이 사실일 경우 이는 총연합회의 구성원인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심각한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누가 외부 자문을 하고 있는지, 평가 과정에서 시장의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의견 개진 또는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는지 등은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절대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담보한 연구진, 어떠한 대형 사업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외부 전문가, 그리고 전자담배 업계 종사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연구용역 진행만이 평가 결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한 이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 개최 과정을 보면 현재 과세 개편방안 연구용역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에 총연합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게 총연합회 측에는 어떠한 언질도 없이 다른 대형 연초담배 사업자들과 사전에 협의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밝힐 것을 공식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2020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평생에 단 한 번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탁상공론의 방식으로 시장의 운명을 결정 짓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업계의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최 측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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