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이외’ 가습기살균제 질환 인정 ‘속도’

文대통령, 국가 책임 인정 검토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 2017-06-07 15:01:20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 확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피해 질환 인정 범위가 폐 이외의 다른 장기 등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 지금까지 피해를 당했다고 정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총 5584명이다.

그러나 1~2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로 인정돼 구제받은 피해자는 280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 등은 정부의 피해보상 체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영·유아와 산모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같은해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고 다음해부터 피해자 신고를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현재까지 5566명(사망자 1181명). 하지만 그중 280명만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분류됐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HG) 성분으로 인한 ‘폐섬유화’ 이외 증상은 아직까지 피해질환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부가 피해자 구제 등에 나설 뜻을 밝힘에 따라 피해지원에서 배제됐던 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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