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공개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비급여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비급여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진료 전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비급여 진료비 제출 대상을 현행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것들이 주요 내용이다.

그 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원별로 일정치 않고 다소 격차를 보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조사, 분석, 공개 대상을 장관이 정해서 운영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까지는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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