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환자 진찰 직접 안했는데 처방전 발급…법원 “면허정지 적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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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서 소각열에너지 73.5% 재활용
이재혁 2022.12.29
[mdtoday=이재혁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도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자원순환기본법 시행)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환경피해 구제 업무 통합 처리’ 추진
이재혁 2022.12.28
[mdtoday=이재혁 기자]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된다.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7일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6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칠곡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한희 2022.12.25
[mdtoday=이한희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칠곡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26만32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24일 밝혔다. 중수본은 23일 칠곡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 ...
“회의‧행사 시 사용 자제”…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앞장선다
이한희 2022.12.20
[mdtoday=이한희 기자] 일회용품 없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섰다.환경부는 1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참여를 발판 삼아 일회용품 없는 ...
서울 지역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추가 발령
이재혁 2022.12.13
[mdtoday=이재혁 기자] 환경부는 13일 10시 기준, 서울지역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300㎍/㎥ 이상이 2시간 지속됨에 따라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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