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환자 진찰 직접 안했는데 처방전 발급…법원 “면허정지 적법”
정책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서 소각열에너지 73.5% 재활용
- 이재혁 2022.12.29
- [mdtoday=이재혁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도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자원순환기본법 시행)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환경피해 구제 업무 통합 처리’ 추진
- 이재혁 2022.12.28
- [mdtoday=이재혁 기자]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된다.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7일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6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 칠곡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이한희 2022.12.25
- [mdtoday=이한희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칠곡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26만32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24일 밝혔다. 중수본은 23일 칠곡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 ...
- “회의‧행사 시 사용 자제”…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앞장선다
- 이한희 2022.12.20
- [mdtoday=이한희 기자] 일회용품 없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섰다.환경부는 1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참여를 발판 삼아 일회용품 없는 ...
- 서울 지역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추가 발령
- 이재혁 2022.12.13
- [mdtoday=이재혁 기자] 환경부는 13일 10시 기준, 서울지역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300㎍/㎥ 이상이 2시간 지속됨에 따라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