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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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사고 이어지는 세 가지 이유는?
김민준 기자 2021.12.0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청소년이 일을 해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 주최로 30일 유튜브 생중계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공유와 보호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 문제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 세 가지가 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상 ‘재해사망’→‘재해순직’으로 변경 추진
이재혁 기자 2021.11.24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서의 명칭인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
800만 비정규직 시대…‘노동공제조합 설립‧운영 근거 마련’ 추진
이재혁 기자 2021.11.2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800만 비정규직 시대, 노동자들의 이해와 대변, 보호를 제공하는 노동공제조합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
올 9~10월 중대재해 절반이 건설업서 발생…41%는 '떨어짐'
이재혁 기자 2021.11.18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올 9~10월 중대재해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0%로 가장 많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올해 9~10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115건의 중대재해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9~10월 중대재해는 115건 발생하였고 이 중 사망자 ...
'위법·부당 업무지시 거부한 노동자 징계 금지' 추진
김민준 기자 2021.11.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때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가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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