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사고 사망 많은 업종으로 분류해 안전가이드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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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하수 및 폐기물처리업종 산재 사망(표=용혜인 의원실 제공) |
[mdtoday=이한희 기자] 최근 5년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업종의 산재 사망이 150건에 달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업종의 5년 동안 산재 사망자가 150명가량 된다고 17일 밝혔다.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2022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에서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 중 제일 산재 사고 사망이 많은 업종으로 분류해 안전가이드북까지 제작 배포했다. 안전가이드북에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고‧사망에 대해 조사‧분석을 했고 사고사망자는 79명이며 제일 많은 유형으로는 떨어짐이고 산소결핍도 5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용 의원은 “노동부는 지난 2022년 11월에 해당 업종을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하며 안전가이드북까지 제작했는데 가장 확실한 안전대책은 해당 업종에 대한 국가‧지자체 직접고용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헌 전국환경노조위원장은 “산재 은폐가 상당히 많아 축소된 수치가 이 정도”라며 “3년마다 위탁업체가 바뀌고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복적 산재를 은폐하는 산재 악당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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