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확충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설립 자체가 사업주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근간으로 하기에 주로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도입이 되어 왔다.
실제로 2019년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이후 일시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기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등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자 또는 노동자단체도 직접 기금을 조성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조건의 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 19의 충격과 경기 악화는 비정규직 등 저소득 취약노동계층의 노동조건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지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사실상 근로복지기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한 지위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재산을 출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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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제공) |
[mdtoday=김민준 기자] 근로 조건이 열악한 노동자·노동자단체도 직접 기금 조성 및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확충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설립 자체가 사업주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근간으로 하기에 주로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도입이 되어 왔다.
실제로 2019년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이후 일시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기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등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자 또는 노동자단체도 직접 기금을 조성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조건의 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 19의 충격과 경기 악화는 비정규직 등 저소득 취약노동계층의 노동조건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지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사실상 근로복지기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한 지위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재산을 출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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