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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거주지역에 따른 진료 차별 금지 및 인권위 조사권 강화

TV / 김미경 기자 / 2026-03-16 17:39:48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국회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평등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진료 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신속성을 높이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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