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이사장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인색한 산재 판정 기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은 5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인정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구상된 이후 산재 승인률이 올해 36.1%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뇌심혈관 질환 인정조건이 강화되고 나서 승인률은 급감하고 있다.
정진섭 의원은 "노동자들은 산재인정이 아니면 구제방법이 없어서 소송까지 갈수밖에 없다"며 "질병판정위원회 운영의 폭을 탄력성있게 넓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위원회 별로 다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 있는 거 같다"며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하게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이사장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해 3개 소위를 구성해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인색한 산재 판정 기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은 5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인정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구상된 이후 산재 승인률이 올해 36.1%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뇌심혈관 질환 인정조건이 강화되고 나서 승인률은 급감하고 있다.
정진섭 의원은 "노동자들은 산재인정이 아니면 구제방법이 없어서 소송까지 갈수밖에 없다"며 "질병판정위원회 운영의 폭을 탄력성있게 넓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위원회 별로 다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 있는 거 같다"며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하게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이사장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해 3개 소위를 구성해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s-report@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