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PC방 및 우회접속프로그램 관리 소홀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든 PC방에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및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설치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도 쉽게 뚫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전국 PC방에 얼마나 보급됐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설치 업소에 대한 단속도 지자체에 책임을 미룬 채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1년에 한번 실시되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테스트를 통해 문제가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에 대해 선정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운영 중인 PC방은 약 1만 9천개로 추정되고 있으나 2013년 기준으로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확인된 업소는 전체의 70%인 1만 3300여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제출한 프로그램 배포 현황으로, 나머지 약 5700곳의 업소들의 경우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했다.
설치율이 저조한 원인을 살펴보니, 단속을 해야 하는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문체부, 조사권한이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관리감독에 소홀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미설치한 업소는 사업장이 등록된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확인결과, 지자체가 미설치 업체를 단속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경찰에서 적발하여 지자체에 인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문체부가 고시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실효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결과,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우회접속프로그램(ZenMate)을 이용한 불법사이트 접속과 트위터 등 기존 차단사이트로 지정되지 않은 경로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였다.
신 의원은 “문체부는 우회접속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기술이 없어 유해사이트 차단이 불능하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의경이 사용하는 PC에는 우회접속을 통한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기술이 없다는 문체부의 답변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법률상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문체부의 관리미흡으로 실제로는 전체 PC방에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차단프로그램이 쉽게 뚫리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문체부는 전체 PC방에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전국 PC방에 얼마나 보급됐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설치 업소에 대한 단속도 지자체에 책임을 미룬 채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1년에 한번 실시되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테스트를 통해 문제가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에 대해 선정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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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 의원 (사진=신의진 의원실 제공) |
이마저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제출한 프로그램 배포 현황으로, 나머지 약 5700곳의 업소들의 경우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했다.
설치율이 저조한 원인을 살펴보니, 단속을 해야 하는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문체부, 조사권한이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관리감독에 소홀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미설치한 업소는 사업장이 등록된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확인결과, 지자체가 미설치 업체를 단속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경찰에서 적발하여 지자체에 인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문체부가 고시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실효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결과,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우회접속프로그램(ZenMate)을 이용한 불법사이트 접속과 트위터 등 기존 차단사이트로 지정되지 않은 경로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였다.
신 의원은 “문체부는 우회접속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기술이 없어 유해사이트 차단이 불능하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의경이 사용하는 PC에는 우회접속을 통한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기술이 없다는 문체부의 답변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법률상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문체부의 관리미흡으로 실제로는 전체 PC방에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차단프로그램이 쉽게 뚫리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문체부는 전체 PC방에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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