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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지원’ 예산은 ↓…1인당 예산은 늘어?

보건ㆍ복지 / 박제성 / 2019-10-31 13:52:27
해마다 저출산으로 인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인구도 자연적으로 감소현상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예산안이 올해보다 2억원 정도 줄어든 65억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일각에서는 예산이 줄어들어 해당사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오히려 1인당 기준으로 예산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만 11~18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여성위생용품인 ‘생리대’를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지원하고 있다.

이 카드는 포인트로 적립된 정해진 한도(월 1만500원, 연 12만6000원) 내에서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생리대를 결제하면 정부가 카드사에 비용을 지급한다.

현재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를 취급하는 유통점은 ▲ BC카드(옥션, 지마켓,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 삼성카드(삼성쇼핑몰, 이마트·트레이더스, CU편의점) ▲ 롯데카드(롯데마트, VIC마켓) 등이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예산안은 지난해 6개월 기준 31억4400만원, 올해 67억64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억6100만원 삭감된 65억300만원 규모로 제출됐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액 규모는 해마다 여성청소년들의 자연인구감소에 따른 자연감액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실제로 1인당 편성된 예산액은 기존 월 1만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500원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20만명 여성 청소년들 중 실제로 생리대 지원대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인원은 2만명이다. 내년도 전체 예산액은 줄었지만 실질적인 1인당 예산액은 전년대비 500원 인상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바우처 카드는 생리대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학비결제 등으로 사용되며 적립된 해당연도에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로 포인트가 이월되는 것이 아닌 소진형이다”면서 “현재 국회를 상대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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