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대통령직속 ′미세먼지대책기구′ 신설 본격화되나?

대통령직속 '미세먼지대책기구' 신설 본격화되나?

노동 / 최성수 / 2017-05-29 18:23:53
문재인 대통령 공약…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시행·점검 미세먼지 대책기구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인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 신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환경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미세먼지 대책기구는 28일쯤 따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과 관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점검하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아직 미세먼지 대책기구의 형태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처럼 미세먼지 대책기구도 대통력 직속 위원회로 구상해 대기질 개선 등 주요 정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정기획자문위의 논의를 거쳐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의 계획 등이 구체화되면 조직 규모와 운영방안 등을 기획하게 된다.

한편,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초미세먼지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 및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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