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EU FTA 재검토 주장
학교급식의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시하지 않은 한국과 유럽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학교급식의 우리 농산물 사용 명시하지 않은 한-EU FTA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한-EU FTA가 비준됐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통과된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이번 한-EU FTA에서는 친환경의무급식에서 국산농산물의 사용보장에 대한 약속도 보장받지 않은 채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통과시켜 협정문이 발효되는 7월1일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의 WTO 정부조달협정을 그대로 수용한 한-EU FTA가 발효되면 자유무역협정 위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참교육학부모회의 주장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각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급식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우리농산물 우선구매 원칙에 따라 구매할 경우 럽산 농산물과의 차별이라는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회는 "한-EU FTA가 체결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수입산 식재료가 판을 치고 식중독 등 각종 식품 사고가 잇달을 것이며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유럽지역의 쇠고기도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놓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농민들은 희망을 잃고 농사짓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며 그로인해 우리 국민들은 식량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참교육학부모회의 의견이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을 다시 검토해야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비준을 취소하고 재협상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학교급식의 우리 농산물 사용 명시하지 않은 한-EU FTA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한-EU FTA가 비준됐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통과된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이번 한-EU FTA에서는 친환경의무급식에서 국산농산물의 사용보장에 대한 약속도 보장받지 않은 채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통과시켜 협정문이 발효되는 7월1일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의 WTO 정부조달협정을 그대로 수용한 한-EU FTA가 발효되면 자유무역협정 위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참교육학부모회의 주장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각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급식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우리농산물 우선구매 원칙에 따라 구매할 경우 럽산 농산물과의 차별이라는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회는 "한-EU FTA가 체결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수입산 식재료가 판을 치고 식중독 등 각종 식품 사고가 잇달을 것이며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유럽지역의 쇠고기도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놓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농민들은 희망을 잃고 농사짓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며 그로인해 우리 국민들은 식량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참교육학부모회의 의견이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을 다시 검토해야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비준을 취소하고 재협상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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