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CI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가 고집하는 ARIMA 모형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으로, 미국,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은 급격한 증원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통합돌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회의 자료가 왜곡됐다고도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회의 자료에 ‘추계위 논의 결과, 조성법에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추계위 회의록 확인 결과, 그러한 합의는 발견된 바 없고, 의협은 이러한 자료 왜곡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서면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실무자 면담 수준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현재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부족으로 학생들을 강제 합반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김택우 회장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에게 지금 당장 의과대학의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증원 논의 과정에서 의대생 대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이 배제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과,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의평원 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논의는 무효”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의협 한특위는 이를 중대한 모욕 행위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발언은 특정 단체를 범죄 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낙인찍는 표현으로서, 위원회와 소속 위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특히 이러한 표현이 한의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언론 보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된 점에서, 집단은 물론 위원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특위는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토론과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상대 단체를 비하하고 낙인찍는 방식의 공격은 공적 논의의 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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